공천혁신에 미흡한 자유한국당의 총선기획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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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혁신에 미흡한 자유한국당의 총선기획단(안)
  • 황영석 기자
  • 승인 2019.12.15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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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결단으로 총선공천의 최종 책임자인 공천관리위원장을 국민으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앞서 당의 총선기획단공천배제 4대 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정치신인 20%, 유공자·공익제보자 등 30%, 여성·탈북자 등 30%, 청년 최대 50% 등의 공천가산점으로 전반적으로 꼰대정당을 회피하고, 정치적 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준과 박찬주 등 여론에 떠밀린 사안은 공천위가 판단하도록 입장을 유보함으로써 자유우파의 공간을 확장하는 공천혁신의 포인트를 발표했고, 이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

가장 큰 특징현역 50% 물갈이“4대 비리·음주운전 3회 공천 배제이며, “4대 비리라 함은 '입시와 채용, 병역, 국적'과 관련해서 연루된 비리로서 적발될 경우 공천을 배제한다.

총선기획단의 내용은 참신하나 이런 내용으로는 공천혁신을 이룰 수가 없고, 공천관리위원장 한 사람을 뽑아서는 현실적으로 당내 친황, 친박, 비박, 기타의 세력들이 존재하기에 공천관리위원장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된 분들 중 다추천 된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7~9분을 공천관리위원회로 구성해야만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 공천할 수 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패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헌과 당규를 어긴 직권남용형 공천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폐로 규정하여 그 대상자는 총선에서 공천은 당연히 배제해야 한다.

2018613일에 있은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는 홍준표 당대표의 체제였고, 당 대표는 17개 광역 단체장을 공천했고, 그 외는 당협위원장에게 위임했으며, 업무는 , 도당위원회에서 공천권을 최종 결정을 했으나, 원만하지 못하여 탈당과 민주당의 입당이 많은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3가지 원인첫째 정당의 당헌과 당규를 바탕으로 하는 정교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아닌 광역단체장은 당대표, 그 외는 당원협의회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이 의견을 , 도당에서 반영해서 결정한 방관자형 공천시스템이었고, 둘째공천권력을 남용한 당협위원장들의 직무로 인하여 수많은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탈당을 했거나, 혹은 탈당하여 더민주당으로 입당해서 공천을 받고 당선된 사례도 많이 있다. 셋째 지난해 612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1차 미, 트럼프 , 김정은 정상회담으로 인해 모든 언론이 마치 통일의 문이 열리는 듯 방송을 한 일로 더민주당이 완승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인물공천이 아닌 돈 공천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며, 돈 공천의 실상이나 제보가 나오면 배제해야 하며, 과거에는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당, 지방선거는 국회의원에게 공천금을 상납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으나 이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새로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이든 정당이든 승리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당원 간에 단합, 연합, 결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쟁자 간에 결과에 승복하는 일의 기초는 공천경쟁에서 공정한 규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당헌과 당규의 틀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

모양만 좋고 실속이 없는 명분용 공천배제 ‘4대 비리의 무관용이라는 것으로는 혁신공천이 곤란하고, 공천경쟁자가 결과에 승복하고 탈당을 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공천기준이 만들어 져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를 교훈삼아야 하며, 돈 공천 배제와 공천시스템을 새롭게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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