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을 파멸시킨 김대중이어, 문재인도 삼성그룹을 파멸시켜 기여이 또 사고를 치려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잘못은 천연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세계경영’을 외치며 가장 적극적으로 수출 확대를 추구했던 김우중 전 회장의 대우그룹을 기획해체로 분해시킨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은 이명박 우파정부에서 가장 잘 못한 것은 대우그룹을 해체시킨 주역이었던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국정감사장으로 불러들여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 국가경제의 흐름을 왜곡하였다면 정권차원의 단호한 처벌과 국가제도의 정비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따졌어야 추후에도 5년의 단임정권이 수십 년간의 피땀을 흘려 만들어 수십만이 근무하는 기업을 권력을 잡은 인사들이 대기업을 희생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1998.02 ~ 2003.02)가 대우그룹을 해체했던 1998년 당시에 국내 41개 계열사에 약 10만5천명과 396개의 해외법인에 약 21만9천명으로 임직원이 약30만명 이상이었으며, 매출에서도 삼성과 LG를 제쳤고,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당시 한국 총 수출액(1천323억 달러)의 14%를 차지했으나, 구조조정의 후유증으로 1999년 8월 모든 계열사가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서 결국 대우그룹이 해체되었으나 이 때의 자산규모를 보면 현대에 이어 국내 2위였다.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하면서 재판부는 별다른 양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들 스스로 그 이유를 잘 알 것”이라는 괴팍한 재판을 했다.
유영근 재판장은 양형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채 “근로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라며 “반헌법적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양형이유로 밝히는 해괴망측한 재판이라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해외로 내쫒았다는 비난도 상관없이 글로발적 업계의 경쟁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나 다른 것도 아닌 노조와해 사태 후폭풍으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이 법정이 구속되면서, 그 공백이 우려되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투명 경영을 확립해 나가겠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10월25일 오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열렸기에 기업이 경쟁력강화와 시장개척이 아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에 모든 역량을 강화해야 할 판이니 이런 좌파정권으로 무슨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직접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면 기업은 생산과 판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을 모기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전자, 바이오, 중공업, 건설,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 2017년 5월 기준 상장기업 16개사, 비상장기업 44개사로 구성되어있고 삼성그룹은 현재 국내 재계 순위 1위(2017년), 삼성전자는 한국기업 중 유일하게 ‘세계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회사로서 이건희 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은 스마트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14억명의 인도시장에서 중국의 제품과 가격경쟁과 판매라는 치열한 수 싸움을 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각지에서 선진국의 뛰어난 제품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고, 국가를 운영할 세수도 확보되며, 젊은 층의 취업도 증가되듯이 대기업의 성장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비록 스마트폰뿐만아니라 삼성그룹의 전자, 바이오, 중공업, 건설, 금융,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기업도, 또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환경이 좋아야 국가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과 복지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비록 보수정권이었으나 김영삼 정부의 잘못으로 IMF가 왔고, 이를 수습한다며 김대중 정부가 멀쩡한 재계 2위의 대우그룹을 부도시켰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우중 회장을 구속시켰고, 좌파정부의 맥을 잇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혹독한 대기업 억제정책으로 세계 어느 경제대국에도 적용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론’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노조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경쟁력을 좀먹고 있는데 이것을 이유로 대우그룹에 이어 삼성그룹도 파멸시키려 하는 좌파의 경제정책은 단호히 버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이 또한 지나고 봄이 오듯이, 또 자유우파정부가 수립되면 경제나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등에 정권의 힘으로 어깃장을 부린 전 정권의 권력자들의 횡포를 국민들과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긴 안목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