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천로역정의 길을 가는 나그네 인줄을 모르고, 장망성을 장흥성으로 오해한 사람들의 말로는 비슷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험난한 말로를 예방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만 허사이다.
왜냐하면 강둑에서 물이 새어나오면 일순간 틀어막을 수 있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터진다.
어느 정부든 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오류가 많은 정부들은 반드시 그 정권말기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안보와 외교 등을 완전히 실패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첫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수사 의혹 둘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감찰무마 의혹 셋째 우리들병원의 거액 대출 의혹이 드러나면서 다급해진 마음은 어쩔 수 없는 듯이 보인다.
얼마나 허둥대는지 이것을 공수처로 막고 문재인과 더민주당의 재집권을 통해 권력을 지속하거나, 독재화를 추진하거나 혹은 문재인 자신의 공약대로 북한과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하려든 간에 자유한국당을 뺀 '1+4' 협의체는 공수처법률(안)의 24조 2항에서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합의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사법개혁특벽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과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시킨 '1+4' 협의체 공수처법률(안)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에 '1+4' 협의체 간사들을 수사해 처벌하려는 의지가 보여 공수처는 공염불이 될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범국민혁명본부’의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당시 집회에 주도한 두 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구체적 대상자는 한국기독교총연합 회장인 전광훈 목사와 ‘문재인 하야 투쟁본부’의 집회를 주도한 조나단 목사와 순국결사대 총사령관인 이은재 목사 등이다.
구체적인 죄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나 ‘10월 3일 국민혁명’은 그야말로 평화적 시위였고,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첫째 동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의해 신고를 했고, 둘째 동법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엄수한 집회였으며, 셋째 동법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을 준수한 집회인데 ‘집시법’ 등의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완전한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정부나 서울시가 2020년 1월 4일까지 청와대 광야교회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약 3백만 명이 모인 ‘10월 3일 국민혁명’의 행사 말미에서 경찰들이 탈북단체에 “너희들은 북한에 있지 왜 넘어왔느냐”고 조롱하자 이에 화가 잔뜩난 탈북단체 회원들과의 약간의 분쟁이 있었을 뿐 사망에 준하는 사고도 없었고, 가벼운 처분으로 풀려난 가벼운 사건으로 행사의 주체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친다는 것은 경찰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검경수사건 조정’이라는 시대적 필요에 물을 끼엊는 행위이다.
만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말도 안되는 혐의로 이들을 구속한다면 그들을 따르는 지도부는 더욱 강하게 문재인의 하야를 밀어 부칠 것이며, 이런 가운데 사망사고라도 나면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지난 박근혜 정부의 말기에 경험한 줄줄이 구속의 곡소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정과 비리 그리고 3가지 게이트에서 헌법을 위반한 공수처법률(안)까지 중요한 팩트마다 3년 전에 들을 곡소리를 또 듣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권력의 오르막은 반드시 권력의 내리막을 만들고, 과오가 적은 정부가 현명한 정부이기에 쓰러져 가던 대한민국을 세운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와 집행위원장격인 조나단 목사, 총사령관인 이은재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문재인 정부의 파멸을 가져오는 초청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