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 시대에는 존재할 수 없는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자유우파의 패배이다.
국민을 상대로 알리고, 홍보하고, 설득하는 일에 실패했고 국민들보다 높은 위상에서 있다가 위헌의 법률을 위헌이라고 말 한마디 못한 것은 고집인지 무지인지 아무런 법리 논쟁없이 공산화법인 공수처법을 내어주고 이제 어떤 전략으로 저들을 상대로 싸우며 승리할 것인가?
비록 2020년 7월부터 시행한다하지만 이미 권력의 당근과 채찍에 길들여진 어리석은 국민들은 멀쩡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산낸 것처럼 지략도 전략도 부족하고 그저 국민들로부터 존귀함만 추구하던 자유우파 국회의원들의 처절한 실패가 추후 암담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잘못했나? 또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정당문화는 무엇인가?
첫째 그들의 학력인 박사, 교수 등 타이틀은 대단했지만 법리논쟁을 할 만한 실력이 없었다.
둘째 우파국민들을 향한 정치교육과 결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홍보하지 못했다.
셋째 반문을 위한 단일대오가 아니라 썩어빠진 친박과 친이의 당내권력투쟁은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수처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오래 전부터 이 법이 통과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알리지 못했고, 자유한국당 내부의 조직은 견제와 균형으로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의 문화가 아닌 all or nothing의 전부가 아니면 전무로 자유우파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정당조직이 아닌 소수계파의 당직장악으로 인한 조직과 인력의 부족현상이 발생한 것은 잘못된 시스템과 자신만이 살아나면 된다는 잘못된 조직문화가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당원의 무관심을 초래했다.
더민주당과 1+4의 협의체는 일사분란, 전략적이었으나 한국당의 원내전략은 너무나 초라했다. 결국 표결은 자유한국당(109명)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4+1'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금태섭 의원은 더민주당이지만 그동안 공수처를 공개 반대해왔고, 당론으로 결정했음에도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기권하여 반대했고, 나머지 모든 더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제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2020년 7월을 앞두고 단 한 번의 마지막 희망의 기회가 바로 내년 4.15총선이다. 이전보다도 더 악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정당문화를 완전히 바꾸며 철저히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혁신공천과 집권여당에 투쟁할 수 있는 자질공천과 국회가 많은 기능 중 입법기관인 만큼 그간 법리투쟁을 해온 실력가들을 영입해야 한다.
이 공수처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바로 독재화나 공산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우파에게 정비하여 단합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지금까지 연동형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기까지 더민주당과 1+4의 협의체가 얼마나 국회법을 어겼으며, 또한 이 법(안)들이 얼마나 위헌적인 작품인지를 잘 규명하면 떠나 있던 자유우파의 민심도 돌아올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150석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자유우파와 이들을 대표하는 정당세력인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집권하는 그 날을 기약(期約)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