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큰 힘을 얻었는지, 1월 1일 새해 첫 행보는 중국몽의 의상으로 이른바 의인들과 아차산으로 등산을 하더니, 바로 그 다음 날인 1월 2일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최대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권력의 사유화가 그 정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반 헌법적 법률(안)과 공수처법이라는 위헌의 법률(안)을 편법적으로 통과시키고는 이어 보란 듯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문재인 하야 혁명운동본부’의 의장인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경찰은 ‘문재인 하야 혁명운동본부’의 수장인 전광훈 목사와 사무총장격인 이은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019년 12월 28일 성명을 내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전광훈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전광훈 목사가 비폭력 집회를 주장한 점, 앞선 경찰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한 점,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이 폭력적이지 않은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종교집회에 대해선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 4가지를 들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종교탄압”이라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모두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및 태양, 범죄 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확실히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일반 방청객의 방청이 제한되었으나 방청석에는 변론을 맡은 33인의 변호사와 전국에서 몰려온 변호사로 가득 채워졌다고 하니, 자유우파의 수장에 대한 비중을 실감했다.
이번 영장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경찰은 추후 전광훈 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전 목사가 수천만원대의 기부금을 신고하지 않고 범투본 농성 현장 인근인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한 것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니 한심하다.
억지로 엮어보려는 수준이하의 경찰의 수사방식은 ‘문재인 하야 혁명운동본부’의 의장인 전광훈 목사가 대표자일 뿐 예산의 집행은 담당자가 있음을 알지 못함인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해온 종교인에 대해 종교집회를 빌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종교인이나 종교집회에 대한 사법적 제재는 신중해야 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통에 자유한국당 측의 ‘문재인 하야 혁명운동본부’와의 적절한 거리유지라는 낭보(朗報)의 자유우파의 분열이라는 위기 속의 우려는 다시 봉합되는 듯하다.
전광훈 목사는 새해 첫 집회인 1월 4일 집회에서 헌법과 헌법에 동의하는 대한민국의 판사와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며 직접 군사정권에 맞장서 투쟁하다 감옥에 가기도 한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와 김동길 박사를 직접소개 했다.
국내의 상황과는 달리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 주재 미 외교관과 군인을 공격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웠다"는 이유로 미국이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2개 표적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고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으로 저격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들어오면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의기소침한 모습이며, 올 3~4월에는 키졸브 등 한미군사훈련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는 북한이 남침의도를 취소하지 않으면 김정은도 솔레이마니와 같이 언제 당할지 알 수 없는 시국에서 문재인은 국제외교에 눈을 떠야하며, 김정은도 남침을 포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보이기에 전광훈 목사의 주말집회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추가적인 사건에서도 한변의 변호사들은 더욱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서 변호사들의 정권에 대한 반격은 시작된 셈이다.
추후 전광훈 목사에 대한 또 다른 구속시도 역시 팩트가 아닌 구색맞추기 정도의 수사이기에 이런 종류의 시도가 있을수록 자유우파의 결속은 물론이고, ‘한변’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들의 변론문은 신뢰를 더할 것이며, 미국의 김정은에 대한 경고와 위험수위는 더 높아질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