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현 의원,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이슈 살펴보고, 대안 제시하는 자리 될 것
신용현 의원과 정병국 의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주최하는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오늘 15일(수)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현장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업계 주요 규제들의 쟁점과 진행 상황을 되돌아보고,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송명진 전문위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정미나 팀장이 스타트업과 관련되었던 2019년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 문제의 발단과 과정,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핵심이슈 토론에서는 ‘망비용’ 문제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토론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총장, 박태훈 왓챠 대표,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나다 순) 등이 참여하고,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이 모더레이터를 맡는다.
신용현 의원은 “전 세계의 스타트업은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장벽에 막혀 그 뜻을 펼칠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 이라며 “창의성에 기반한 도전과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다양한 기술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스타트업계에서 많은 규제 이슈가 있었지만 아직 해결이 요원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작년 논의 되었던 규제혁신 이슈와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내실 있는 스타트업을 키워내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