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은 15일 순창에서 열린 전국시군구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기초지방정부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 날 협의회에 참석한 염태영 대표회장과 공동회장단은 현재 기초지방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적인 증가, 중앙의 과도한 사회복지 비용부담 증가로 위기에 처해있음에 함께 공감하며, 중앙광역-기초 재정 거버넌스를 통한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지방분권개헌 등 기초중심의 자치분권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기초지방정부가 제외된 재정분권은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재정분권”이라며 “재정자율성을 바탕으로 기초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중심의 지방소비세 확충으로 이뤄졌다면 2단계는 기초중심으로 지방소비세가 확충되어야한다”며, “올해도 기초중심의 재정분권으로 지역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대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현재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촉구문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군·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선거 공약화를 추진하는 촉구문을 채택·발표했다.
아울러 ▲중앙-광역-기초 간 복지역할 분담을 위한 ‘복지대타협 제안문’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LH 지역균형발전 자치단체 지원 플랫폼’구축 등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키로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