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역리가 존재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어떤 조직에도 역리가 존재하면 마찬가지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나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과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그런데 범죄의 수사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문제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재직할 때는 서울대 학생운동 경력을 드러내지 않고, 검사가 된 뒤 최근 대학 재학시절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구속된 일을 내세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코드인사에 힘입었고, 이에 보응하려는 듯 범죄수사와 기소에 국법을 흔드는 난동을 부리고 있다.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죄질이 나쁘며 유죄가 인정”되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국 무혐의'를 주장하여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더니,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을 하자 부하직원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지난 18일 한 대검 간부 장인상 빈소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떻게 무혐의냐"라고 항의를 했다.
이에 더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으로 징계해야 한다"며 "한 검사가 상관의 면전에서 주사에 가까운 추태로 모욕하는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더민주당에 일만 터지면 앞서서 깔끔한 멘트로서 공격수 역할을 하는 자로서 검찰개혁과 대통령 인사 운운하는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②항에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권력농단"이라며 "특검추진"을 공언했다.
일상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는 부하 연구관들에게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또 공식적으로 조 전 장관을 불기소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과연 국민들은 그는 검사로 인정할까?
물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유한국당이 검찰인사에 있어서 검찰청법을 명확히 지키지 못한채 흉내만 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헌정질서를 어지럽혀 최소 10회 이상의 헌법을 어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국회의 의결이나 탄핵의 소추를 의결은 불가할지라도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을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을 발의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국민들과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을 일깨워야 한다.
심재철 검사는 정권이 바뀌면 후회할 일을 삼가고, 국민들이 “이것도 검사인가?” 라며 조롱받지 않는 것이 일시적인 출세보다 노년에도 지인들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