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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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혜의혹
  • 조준권 기자
  • 승인 2020.02.24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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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수의계약 정보공개 게시에 의하면 본청,읍,면,기술센터에서
특정업체에게 편중되게 일감몰아주기 있음이 확인 -

-금산군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산군과 지역업계에 따르면 군내에는 약 180여개 건설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한해 금산군이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하면서 H업체에 50여건을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반해 다수 업체들은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한 혹한 불경기로 인해 일감이 없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H업체가 금산군로부터 받은 한 해 수의계약 건수는 일반 업체가 3년은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몪이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군청 재무과의 수의계약이 일감몰아주기로 심하게 쏠려 있는 현상은 재무과장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어서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의심케 하고 있다.

    

기자가 금산군 재무과장에게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질문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면서 “일을 잘해서 주었다"고 답했다.

금액 2,000만원 한도 이내에 맞춰 자체 수의계약 제도는 경쟁 없이 1개 업체 단독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실 효과가 없다.  또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로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평한 수의계약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많다.
올해도 특정인에게 계속 특혜가 이어진다면 지방자치제 대의민주주의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잘사는 금산이 되길 소망한다는  문정우 군수의 공약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특혜성에 대하여 군내 건설업체와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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