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업무나 법령 지식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이 매년 증가(행정심판 20%, 행정소송 30%)함에 따라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법률지식 및 소송을 수행하는데 적극적 대응을 위해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www.lawnb.com)을 도입 했다.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은 법률콘텐츠를 인터넷상에 구축하고 클릭 한번으로 법률정보사이트를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곳에는 판례를 비롯해 법령, 문헌, 소송정보, 생활법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화된 법률정보서비스 도입으로 소송 및 행정심판 등 쟁송업무는 물론 일반 업무에 적극 활용해 유사소송과 법률지식의 제한된 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자법률도서관은 직원 전자문서시스템인 시도행정포탈시스템 내부 망에 법률정보 웹 사이트를 링크시켜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는 전 직원이 활용 가능하도록 구축돼 자동로그인 방식으로 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노재필 시 법무통계담당관은“이번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도입으로 공무원들의 소송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법 집행 수행능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