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래통합당은 어찌할 것인가?- 세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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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래통합당은 어찌할 것인가?- 세종tv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5.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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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조직은 그 설립목적이 있고 특히 정당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이익단체와 다른 점은 공익의 실현에 있다.

일반적으로 여당은 집권정책을 실천해 간다면, 야당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여야의 목표는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의 정당에 대한 정의가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야당의 의미를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살펴보면 Opposition party(반대 정당)라고 부르는 정당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와 여당이 공익을 벗어나 자의적이거나 민의를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멋과 취향대로 주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조처를 반대하는 조직이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진보좌파인사들이 파 놓은 막말의 프레임에 갇혀, 있으나 마나한 1야당으로 전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당 대표의 지도력과 역할분담의 문제이다.

언제부터인가 야당의 입인 대변인과 살림살이를 주도하는 사무총장의 역할은 사라지고, 당 대표의 식상한 모습만 바라보아야 하는 단순함에서,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정당구조와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당 대표의 입장만을 세우는 일사분란한 지도체제를 고집한 결과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허약체질로 변모하게 되었다.

    

따라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와 막말프레임에 갖혀 소신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낡은 정당체제가 활력을 잃게 만들어 지금은 자유우파의 국민들과 미래통합당의 당원들도 웰빙정당으로 보고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핵심은 공익에 투철하며, 야당의 거친 기질을 회복해야 하며, 비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통합당은 우선 4.15총선을 돌아보아야 하며 사전투표의 개표에서 드러난 과학적이고, 통계학적인 것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체면과 낡은 인간관계를 고려할 뿐 국민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이며,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일에 대해서는 점검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니 문제.

은평구와 관악구 선관위4.15 총선 당일 개표장에 개표사무원으로 다수의 중국인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집계하고, 개표기를 관리한 것을 비롯해서, KT보안요원으로 위장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인선관위 사무실에 출동했으나 행동이 이상하여 경찰에 신고 후 신분이 밝혀진 사건, 바코드 아닌 큐알코드의 사용, 관내 사전투표의 결과물인 투표용지를 투표함이나 선거용 가방이 아닌 삼립빵 상자를 통해서 이동한 모순을 해결한다든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수많은 사례라든지, 통계학적으로 드러난 모순에 대해, 이를 밝히고 시정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나 몇 마디 말로 땜질을 하려는 것은 정치인의 자질이 부족하며, 치유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표용지와 투표함과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 등에서 공직선거법 제1516항을 위반하였고, 동법 제1519항과 동법 제168조를 위반하였으며, 사전투표의 개표에서 수도권의 122개 선거구에서 63%:36% 비밀이 확인되어도 QR코드와 웹서버와 통합서버 등을 확인해 볼 의지가 없다면 열심보다는 사직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사전투표에서 컴퓨터 조작’혐의로 부정선거가 의심되어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을 중심으로 전국 약 22분의 총선후보자들이 증거보전신청을 냈고, 또 전국 100여 곳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일에 남의 집에 불을 보듯 하는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제대로 된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QR코드와 웹서버와 통합서버 등을 인용해 주어야 하는데, 대변인으로 하여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제1야당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내 통계학의 저명한 인사인 박영아 교수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의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 권위자인 월터 미베인 교수가 세 번째로 새로운 분석을 추가로 내놓았는데 그 결론은 통계상으로는 4.15총선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을 내 놓았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미국의 전국지로 발행되는 최대 신문인 USA TODAY에서도 4.15 부정선거의 의혹에 관해 상세하게 보도해도 미래통합당의 일부는 골프투어에 나섰다니 말이 아니다.

지난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자들 중 부정개표의 방지를 위해 민경욱, 이언주, 김선동, 이은근, 박순자, 나동연, 박종진, 최윤희, 김소연, 박용찬, 박용호, 차명진, 김척수, 이명진 등22명의 후보들이 재검표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냈고, 전국 약100여 곳에서 선거무효소송을 내어도, 아무런 대응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무능과 비겁함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법과 사실에 충실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부정개표의 의심에 대해서 명확히 진단하여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우고, 없으면 제도를 개혁하여 국민적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제21대 총선의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에 대해서 대책위원회 등으로 재검표를 하려는 자당의 후보를 지원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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