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TV=조준권 기자】 금산군(문정우 군수)이 추진 중인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이 모 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문정우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5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 선거행사에 불순한 의도로 군민의 자율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군민의 주권행사에 방해한 자를 군정 특정한 사업의 권한에 임명한다는 것은 군민의 상식에 동떨어진 일이다.
금산군수가 측근 챙기기를 했다’는 보은 인사에 대해 비난을 면피하기도 어렵겠지만, 도덕성 문제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군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내발로 가는 사업은 총 29km(제원면 천내리~부리면 방우리)로 총사업비 1백54억여 원으로 공사 발주계획은 2021.10경에 있고, 설계발주(10억 원)는 이미 이뤄졌다.
공모로 선임된 내발로 가는 사업의 사무국장이 설령 전과가 있다고 해도 능력에 따라 직업 선택은 자유이며, 불이익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공익에 해를 가한 이를 공공의 일에 권한을 맡긴다는 것은 합리성을 찾기 힘들고, 그리고 적정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사무국장 임명배경에 대해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지역사회의 비난을 피하기가 만만찮다.
임명된 사무국장은 지난 6.13 선거 당시 카톡과 SNS를 통하여 유력 특정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로 뺑소니, 횡령, 불륜 등 문구를 편집하여 유포한 혐의로 지지자 4명과 함께 각각 400~6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본보가 22일 금산군수(문정우)에게 내발로 사업 사무국장 인선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외부(대학교수 3명) 심의위원을 통해 사무국장이 최고점수을 받았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금산군수는 또 ”사무국장은 내 친구인데 잘 안다, 기획에 뛰어나고 지역민과 대화 등을 잘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하면서, “선거법위반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라고 지역민의 비난에 대해서는 군수는 답이 없었다.
금산군은 이 사업이 주민주도형 사업추진단 구성에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업 시작부터 투명성이 없고 의혹으로만 쌓여 갈 것이다. 내발로 가는 사업 사무국장의 임무는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또는 법인) 관련 업무지원 및 법인결성 중요 업무추진 등이 있다.
본보가 이런 사실에 대해 몇몇 지역주민에게 묻자 “도덕성이 없다, 참으로 참담하다” 등 여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연초부터 지역사회가 술렁일 가능성이 커 금산군이 추진 중인 내발로 가는 사업 끝매듭에서도 군민의 정당성 평가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