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은 안전한 학원(교습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0일에 걸쳐 성범죄경력 미조회, 안전조치 미이행 학원(교습소)을 집중(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강력) 단속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학원(교습소) 수강생 안전관리 계획의 일환이며, 충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이뤄지는 단속인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을 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가입증서 사본을 14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 채용시 반드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및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수현 과장은 “직원 성범죄경력 조회 및 수강생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행정처분 및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지해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시 성범죄경력을 반드시 조회하고 수강생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일조를 하는 운영자가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