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체계 강화, 과감한 재정분권 등 민주당의 대선 공약 촉구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대전지역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18일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국가 실현’의 필요성과 방안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했다.
박정현 대전지역 상임운영위원장은 “재정분권의 강화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치역량의 강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명서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고 그동안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성장했다.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통해 권위주의 시대는 종지부를 찍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의 뜻을 거스른 대통령을 탄핵해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며 “하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고, 여의도 중심의 정치는 기득권을 놓지 않고 요지부동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역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LC는 “18일은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다. 김대중 대통령은 의회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수레바퀴라는 신념 아래 1990년 3당 합당으로 지방자치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13일간의 단식 투쟁을 불사하며 사생결단의 자세로 지켜냈다.” 고 강조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지금이 자치분권국가 실현의 골든타임”이라며 “KDLC는 앞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체계 강화, 과감한 재정분권 등의 과제를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자치분권 진영과 연대해 차기 정부가 명실상부한 자치분권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전국의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풀뿌리 정치인과 시민들의 결사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