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충남 천안을·3선)이“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과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지적하며 “기존 사업의 성과는 승계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데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1.0과 2.0을 추진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마이데이터 사업 개시,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워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융·복합을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지능정보사회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서비스 개방, 지능형서비스 확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사실상 디지털 뉴딜 사업과 대동소이하거나 이미 추진됐었던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능정보사회원이 지난 4월 발간한 <새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진방향과 과제>에서“그간 추진해 온 전자정부의 한계에 따라 디지털플랫폼 정부 사업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시스템 개편이 아닌 국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높게 평가하며 사실상 동일한 사업임을 부인한 것과는 지극히 상반되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했으며 전담 조직까지 해체되면서‘전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과기부 소관 디지털 뉴딜의 내년도 정부안은 올해 2조 2,344억에서 약 18% 삭감된 1조 8,381억 원만 반영됐다. 반면,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도 수립되지 못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사업은 무려 4,050억 원이 내년도 정부안으로 반영됐다.
박완주 의원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사업 중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코로나 백신 접종 신청시 시행됐으며 이미 국민 누구나 경험한 바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외에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내용 대부분이 디지털 뉴딜과 똑 닮아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 정부의 성과라면 무조건 부인하고 보는 정부 부처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성과를 인정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계속 추진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