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에서 18일 펼쳐진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 측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행하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일괄 적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연구인력 확보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부터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적용을 비롯해 '무늬만' 과학기술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일괄 적용을 우려하며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과학기술정책 비전이 제대로 나오기 전에 출연연 구조조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주체인 기재부가 출연연 복지나 경상비 감축 계획을 요구했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30명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인 연구기관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과기부가 아니라 기재부가 쥐락펴락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 부분에 제대로 장벽을 칠 수 있느냐는 데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도 혁신 가이드라인 관련 우려를 제시했다. 앞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장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은) 실제 출연연과 공공기관 의견을 듣는 공론화 노력 없이 비용 절감을 위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연구기관인데 연구에 필수적인 시설과 장비를 매각하려는 곳이 8곳 있다"며 "생명연은 29억 원(상당) 14건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제출했다. 컬러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 등 3건은 작년에 연간 200회를 사용했는데 저활용장비로 보는 게 맞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새정부 이후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한 반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투자 부분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학생 인재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해서 우수 인재가 되면 연구원으로서 활동하고 반도체 기술이 적용돼서 현장에서 뛸 수 있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보면 실망스럽다. 2020년 17.4%, 2021년 13%, 2022년 8.7%가 늘었는데 2023년 정부안은 3% 증가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출연연 인력 요구 현황 결과 실제 반영되는 비율이 낮은 것도 지적 받았다. 고 의원은 "2019년 40.8%가 반영되고 이후 두 자릿수로 정부가 인력 (증원) 요구를 받아줬는데 2023년을 보면 5.2%(밖에)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요구안을 반영시켜 준 곳은 항우연 한 곳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윤 정부 들어서 과학기술정책 홀대와 거버넌스 축소 등에 대한 말들이 나온다"며 "비용을 절감하는 건 혁신의 결과물이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 자체가 혁신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은 연구기관 말살정책 저지투쟁 집회와 피켓시위를 열고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이공계를 기피하게 하고 연구인력이 연구현장을 다 떠나게 하고 연구자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정책이다"며 "허울만 좋은 연구기관의 혁신 계획을 폐기하고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