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개편 시안 관련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입장문
며칠 전 교육부가 수능과 내신의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 그리고 전국시도교육청에서는 2028년 대입 개편의 방향을 크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고교학점제를 온전히 반영하는 입시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역량을 키워 미래사회를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혼란과 경쟁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고교학점제 준비 학교를 선정 운영을 시작했고, 지금은 관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 운영하면서, 고교학점제의 성공 운영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가 교육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은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대입 개편안입니다.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충돌하는 상당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이 안게 될 뿐입니다.
2028 대입개편시안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보장하는 2022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과정을 배치한다고 해도, 수능 출제범위와 충돌해 고교 2,3학년은 수능과목 위주로 운영되면서 교실의 황폐화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 시안은 기존에 있었던 절대평가까지도 모두 상대평가로 바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내신 산출방식을 5등급으로 변경해 과도한 내신 경쟁을 일부 해소했다는 입장이 있기는 하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서열화 경쟁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학원가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홍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꼭 필요하며, 고교학점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내신 전과목 절대평가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국민공청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현장을 늘 체감하고 있는 교사와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한 줄로 세우는 극도의 경쟁과 고교서열은 없어져야 합니다.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바꾸는 근본적 교육개혁도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입정책을 비롯한 국가 주요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는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2023. 10.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