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3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이하 유가협) 와 캠프 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
협약식에 참석한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지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김종민 후보가 많이 노력했다 " 며 " 이번 21 대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 " 는 뜻을 밝혔다 .
유가협은 협약서를 통해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민주유공자 예우법 ) 이 21 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약 ' 내용을 제시했다 .
김종민 후보는 " 정무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처리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느끼고 있다 " 며 "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 고 다짐을 밝혔다 .
또한 " 지난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심사 1 소위 위원장으로서 민주유공자들을 예우할 수 있는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 며 " 오늘날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든 민주유공자 분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 " 고 밝혔다 .
지난 7 월 4 일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하는 내용을 담은 ' 민주유공자 예우법 ' 이 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어 12 월 14 일에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김종민 후보는 당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 위원장이었다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합당하게 예우하여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 ' 이라고 반대했다 .
' 민주화운동 예우법 ' 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를 통과할 당시 , 여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민식 당시 보훈부 장관은 " 보훈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 윤석열 대통령에게 ) 거부권을 건의할 것 " 이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민주유공자 예우법은 정무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비롯해 6 차례의 회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