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명선 의원 “국군의무사관학교 위치는 국방도시 논산과 계룡이 타당할 것”
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14 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및 유치는 황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으로 ,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이다 .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업연한은 6 년으로 하며 17 세 이상 23 세 미만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그리고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중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은 10 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또한 의무사관학교에 교육 · 실습 · 연구 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충청남도 지역은 인구 1 천명당 의사 수가 1.5 명으로 , 전국 평균 2.2 명에 크게 못 미친다 . 인구 1 만명당 의과대학 학생 정원 (2025 년도 기준 ) 을 가까운 대전 , 충북과 비교해봐도 , 대전 2.78 명 , 충북 1.83 명 등에 못 미치는 1.26 명에 불과하다 .
반면 충남에는 논산 육군훈련소와 계룡 3 군본부 등이 있어 충남에 의무사관학교가 설치될 경우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육군훈련소 등에서 복무하는 군 장병들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 이로 인해 군 입대를 앞둔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
또한 논산시 연무읍에 2 차 의료기관 ( 종합병원 ) 규모인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의무사관학교와 지구병원 간 협력체계 등을 구축해 의무사관생도의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황명선 의원은 “ 현재 복무 중인 군의관들은 대부분 단기복무자이고 군의관 지원자 역시 감소하는 추세 ” 라면서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군 의료체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고 밝히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그러면서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의료인력 수급 안정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황 의원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 국방도시인 논산과 계룡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 이라면서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와 더불어 논산과 계룡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국방부가 황명선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포함한 장기 군의관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8 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