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지역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모색'을 주제로, 현 요양제도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 환경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제갈현숙 연구원(노동권연구소)은 좋은 돌봄의 실현을 위해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와 사회적 지위 제고 △공공 요양기관 확충 및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양보호사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시정 기획위원장(전국요양보호사협회)은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이 가장 뒤처졌다"며 처우개선 방안으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도 차원의 처우개선 계획 수립 △처우개선비 등 적정 임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은정 사무국장(제천 파란사회서비스센터)은 "요양보호사들은 불안정한 고용 아래 성희롱·폭언·폭행의 위험에 노출된 채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급여 체계 개선과 안전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혜은 요양보호사(충주 주야간보호센터)는 "재가요양보호사들은 같은 센터에 소속돼 일하더라도 방문 서비스 성격상 직장 동료 간 소통과 관계 형성이 어려워 고독과 소외감이 크다"며 "동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소통하며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지현 대표(사회적 기업 가온_우렁각시 재가장기요양기관)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도입 당시부터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양산됐다"며 "처우개선비와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최소노동시간 보장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정 충북도의원(음성1)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논의된 내용을 충북의 노인 돌봄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노인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