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T 110 억 , KITECH 96 억 , ETRI 부설 연구소 76 억 등 줄줄이 삭감
- “ 국가 출연연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심장 , 고통 이어져서는 안돼 ... 추가 증액 나설 것 ”
25 개 출연연들의 내년도 R&D 예산이 2023 년도 대비 약 1 천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연연들의 R&D 예산 삭감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 자료에 따르면 25 개 출연연들의 R&D 에 투입되는 주요사업비 예산 ( 정부안 ) 은 총 1 조 833 억원으로 예산 삭감 이전인 2023 년도 대비 1 천 13 억원 (8.6%) 줄어든 수준이었다 .
2023 년 1 조 1848 억원 ▲ 2024 년 8946 억원 ▲ 2025 년 1 조 834 억원 ( 정부안 ) 이었다 .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비 증감률은 ▲ 2021 년 8.26% ▲ 2022 년 3.87% ▲ 2023 년 5.39% 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4 년 올해 – 24.49% 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
2023 년 대비 내년도 주요사업비가 가장 많이 삭감된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나타났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주요 사업비는 2023 년 1 천 335 억원을 기록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1 천 225 억원만 반영됐다 .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은 2023 년도 대비 96 억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76 억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73 억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7 억원 등 25 개 출연연 중 23 곳이 삭감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더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2.5%, 내년은 2.1%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내년도 명목 총 R&D 예산 29.7 조원의 실질 예산은 28.4 조원으로 추산돼 2023 년도 대비 약 1 조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황정아 의원은 “ 국가 총 R&D 예산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23 년도 대비 삭감인데 , 출연연들은 명목 R&D 예산마저 2023 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 며 “ 국가 출연연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R&D 예산 삭감의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과방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시 , 출연연 R&D 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 ” 며 “ 출연연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추가 증액을 꼭 이뤄내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