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전력거래소, 전력시장 감독기관으로서 중립성 지켜야'
- 재생에너지 관계자 등 민간참여 확대해야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전력거래소 이사회가 한전 전력그룹사 출신들로 편중 구성된 것은 문제"라며 "전력거래소 이사회에 재생에너지 관계자 등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시정 요구와 개선대책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6291개 시장참여자가 전력 거래하는 전력시장 운영기관이자 공정거래 감독기관이다.
현 전력거래소 이사회 12명 중 9명이 한전 전력그룹사 출신으로, 이사회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관계자는 0명이다.
김종민 의원은"전력거래소 정관상 이사회 회원대표 3인은 전력거래소 출자 회원사만 임원 추천 자격을 갖는 것은 불공정하다"라며 정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력거래소 출자 회원사는 한전, 한수원, 5개 발전사 등 총 7개로, 결국 한전 전력그룹사 출신만 이사회 참여가 가능하다. 현 회원사 대표 3인은 현직 한전·한수원·남동발전 부사장이다.
일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편중된 이사회는 중립성을 위배하고 특정 발전사 이해관계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 조성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전력거래소 이사회 거버넌스가 한전 카르텔에 장악당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관계자 이사회 참여를 촉구했다.
2001년 설립 당시 한전 전력그룹 10개사만 시장 참여했는데, 2023년 기준 6,291개의 발전사업자가 활동중이나 이사회 구성은 여전히 10개사에서 독점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력시장은 바뀌었는데, 한전 카르텔은 민간참여를 막고 전력 생태계를 경직시키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활성화, 탄소중립 위해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