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가 교육부의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불가 지침과 반대로 휴학 승인을 해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 다른 국립대 의대들도 의대생 휴학신청 승인과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공개한 < 서울대를 제외한 8 개 국립대 의대생 휴학처리 현황 > 에 따르면 , 2024 년 휴학 신청자 (1, 2 학기 전체 ) 4,346 명 중 296 명 (6.8%) 만이 휴학승인 처리되었고 , 나머지 4,050 명 (93.2%) 이 휴학보류 상태 ( 동맹휴학 미승인 ) 인 것으로 드러났다 . 충북대는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대학별 휴학보류 학생 수는 전북대 735 명 (89.5%), 부산대 672 명 (98.5%), 전남대 650 명 (92.3%), 충남대 623 명 (95.3%), 경북대 490 명 (9.1%), 경상국립대 420 명 (91.9%), 강원대 256 명 (91.8%), 제주대 204 명 (97.1%) 이었다 . 휴학신청이 승인된 경우는 군휴학이나 질병휴학이 대부분이며 , 다른 사립 의대들도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휴학신청이 미승인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
8 개 국립대 의대에 휴학신청 승인 계획을 확인한 결과 , 교육부 동맹휴학 승인불가 지침과 서울대 감사로 인한 논란으로 학생들의 휴학신청 승인을 보류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경북대는 “ 교육부에서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 학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학사관리를 당부하는 지침을 보낸 바 , 본교는 의대생의 일반휴학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 ” 고 답했고 , 제주대도 “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불허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경상국립대와 충남대는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사운영할 것이라 밝혔으며 , 전남대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학 승인은 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대 또한 동맹휴학 승인 불가 입장인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 학생들이 계속 수업 참여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하는 등 휴학 승인이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
부산대도“ 상황이 변경되어 휴학승인이 가능할 경우 , 학생 개별적으로 휴학 의사 재확인 , 복학 후 수업 환경 등에 대한 안내 후 휴학 처리할 예정 ” 이라 답했고 , 전북대도 “ 대규모 휴학으로 인한 향후 의대생의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 ” 한다고 밝혔다 . 각 대학들도 의대생들의 휴학신청 승인 보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교육부의 눈치를 보느라 휴학신청 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이에 의대 교수단체들은 교육부의 보복성 감사와 강압적 통보에 대해 “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 ” 라며 “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 ” 고 비판했다 .
백승아 의원은 “ 의대 정원 확대 졸속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 며 “ 대학에 대한 폭압적인 감사만이 능사가 아니다 ” 고 꼬집었다 . 이어 백 의원은 “ 전문의 사직 지연 손해배상 청구처럼 휴학 거부에 따른 소송으로 행 · 재정적 손실이 우려된다 ” 며 “ 교육부가 대통령실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