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든, 누구든 “시라는 醋는 시지 않고 마개가 먼저 신다”면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치인이 지켜야 할 도리는 공익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지켜야 할 덕목으로 청렴과 정직, 책임감, 국민에 대한 봉사, 공정과 정의실현, 소통과 경청, 헌법과 법률준수 등 국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삼권분립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은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 첫째 입법부의 독립성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통한 법률제정과 예산심의, 국정감사, 탄핵소추권 등을 통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며, 둘째 행정부의 독립성은 정책의 집행과 국가운영을 담당하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의 동의없이 특정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며, 셋째 사법부의 독립성은 재판을 통해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며,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받으며, 넷째 입법, 행정, 사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다섯째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 등 세 기관의 갈등을 조정하고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지난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견으로서 첫째 대통령 실내 인적 쇄신, 둘째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셋째 김건희 여사의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건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김 여사는 공식행사가 아니면 극도로 활동을 자제하고 있으며, 모두를 인사조치 할 수 없기에 어떤 행위가 잘못을 했는지 알려 주면 조치하겠다. 김 여사에 대한 항간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지금 수사 중이니 이를 지켜보자며 담담하게 말문을 이어갔다.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학위취득, 도이치모토스, 300만원 명품백 등 어느 하나도 자세히 보면 문제가 없으나 국힘이 제 때, 확실한 팩트로 변론을 못하여 야당의 논리대로 가고 있다.

한 대표는 24일 국민의힘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관리·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시기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는 내달 15일 전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이의 추천절차를 진행을 예고했다.

한편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런 단호함에 위기를 느꼈는지 우선 당 최고위원회나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고 의견을 청취 후 친한계 의원의 모임을 갖는 것이 순서였으나 이를 생략하고 친한계 약 20여명과 회동한 후 “현 상황이 엄중하며, 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 내부 결속을 잘 해야 한다. 어려운 환경을 직시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자, 친한계도 당내 세규합을 통해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며, 대통령실과 별개로 마이웨이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에 특별감찰관에 관련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추진하겠다고 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 친윤계와 친한계가 표대결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 가운데 친윤계 약 30여명, 친한계 약 20명, 관망파 약 58여명을 놓고 표 대결을 벌릴 수 있어 한 대표의 당내 장악력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나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은 정부와는 분쟁을 일으키며 오히려 야당에 협조하는 비정상적 일탈을 거듭해 온 것은 “채 상병 특검”과 “의료대란에 대한 대응”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생의 최고 화양연화를 불렀던 한 대표는 문 대통령의 문하생으로 보수우파에 대한 부채가 있는 분으로 5가지 의문의 꼬리표를 달고 있기에 대선후보가 되기 어렵다.

첫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중앙지검 제3차장 시절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설’은 사실인가?

둘째는 윤 대통령이 의리를 지켜 가게 된 법무장관 시절 문재인과 이재명을 정리하지 못했다.

셋째 비대위원장으로서 지난 제22대 총선의 참패에 대해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세가 없었다.

넷째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 그리고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총선백서의 발표에서 방해자이다.

다섯째 국힘 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선후보의 지지율을 동시에 약화시켰다.

한동훈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을 받은 법무장관시절 2023년 한국갤럽 1년치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지도자 여권 부동의 1위였던 시절이 있었고, 여론조사 공정의 2024년 2월 19일~20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46.6% : 이재명 40.4%로 앞섰으나, 윤 대통령과 수차례나 갈등을 겪은 후인 지난 10월 2일 뉴시스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이재명 41.2%, 한동훈 19.3%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곧 한동훈 대표 지지도와 연계된 것을 보더라도 한 대표의 대선가도를 위한 전략적 선택은 참담한 실패로 점철되어 가고 있다.

한 대표의 자문그룹인 선출직 최고위원인 장동혁, 청년 최고위원 진종호, 지명직 최고위원 김종혁, 서범수 사무총장,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김경률 전 비대위원,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 등 대부분이 참신성은 있지만 산전수전을 겪은 원로가 없기에 그의 레이스는 바닥났다.

한동훈 그는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 등 더민주당이나 아닌 그를 키우고 박탁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더민주당이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밑밥을 깔다가 처절하게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공인으로서 의리를 지키며, 법무장관 시절의 희망을 다시 보여 줄 것인지는 상식적인 정치로 아전인수의 시각을 벗어나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한동훈 그가 과감하게 현재의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정치 스타일’에서 일탈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자진해서 국민의힘 당 대표는 사임하고 법조인의 로펌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투쟁해야 할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더민주당의 잠룡 대선후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