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3대 부자가 없고, 3대 가난이 없다고 하듯이 어느 듯 직업 선호도도 그런 것 같다.
한 때는 판검사 하면 성공의 상징이나 대명사가 되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들의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이들의 善이 아닌 惡의 상징이 되었고, 공정보다는 불공정, 정의보다는 부정의를 떠 올리게 되며 합리보다는 불합리의 상징이고, 검찰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문은 하품이 난다.
세계 최고의 학력수준인 대한민국에서 판검사는 법적용자일뿐 그 해석의 수준은 일반인과 다를바 없음에도 마치 판검사들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통치권에 해당하는 계엄령의 선포에 대해 이미 대통령이 밝힌 계엄령 성명서를 보면 얼마나 야당 특히 더민주당과 이재명이 오직 자신들을 위해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기를 2십2명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녕질서가 필요하여 헌법 제77조에 의거하여 선포한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이나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을 구별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씌우려는 이재명과 더민주당, 한동훈과 그의 친구격인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과 사실상 이들을 암묵적으로 지휘하는 심무정 검찰총장과 핵심라인에서 고의적 오인된 국법해석을 공개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에 올가미를 씌우며 심지어 내란수괴라며, 박세현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까지 냈다.
이들은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생사람을 잡으려 하는지? 이들의 정치적 비선이 종북주사파는 아닌지? 미국의 한미동맹의 개념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간의 동맹”이라는 것을 알고 설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직권을 남용한 이들을 세상과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며, 이들 중 주동자들 일부는 사형을 시켜 국법질서를 확실하게 수립해야 한다.
인생의 기회를 노리는 것인지? 모험을 하는 것인지? 혹은 북한의 명령에 따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법무차관인 김우석 법무장관 직무대행 마저도 “내란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며 큰 줄기의 산이나 숲보다는 작은 줄기나 지엽적인 나무를 보고 있으니 문제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다시 심정을 들어보자.
윤석열 ep통령은 계엄령 선포의 호소문에서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한 길이자 국제사회에 챔임을 다한다는 이유로 자유대한민국을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 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오로지 국민만 믿고 신명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비상계엄령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했을까?
윤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일일이 거론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첫째 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 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었고,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다.
둘째 사법부 마비를 위하여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여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셋째 행정부 마비위하여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넷째 입법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을 기도
여섯째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 더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 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 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곱째 2025년 예산 가운데는 국회의원들은 정부 예산인 대통령과 장관의 특활비는 없애 활동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천 7백만원을 올린 헌정질서 파괴행위였다.
천박한 판검사 출신들이여!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를 위한 충정을 누가 내란이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