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혁신위가 “尹과의 단절 당헌당규에 새기겠다”니 이들은 더민주당의 아류가 아닌가?
亞流란 주된 흐름을 따르는 모방자 혹은 비주류를 뜻하며, 문학, 예술, 철학 등에서 쓰이는데 이런 표현은 더민주당의 당원이나 범여권의 인사들이 좋아할만한 용어이지 국민의힘이 사용해야 할 문장이 아님에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 혁신위로서는 적합치 않다.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보수의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첫째 시장경제와 자유의 중시, 둘째 국가안보중시, 셋째 법과 원칙에 따른 중시와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공정한 경쟁과 능력중시 등 법치주의와 공정한 기회 강조, 넷째 복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 다섯째 실용적 혹은 전략적보수로서 흐름을 따르는 정당이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때한 평가도 이런 기준이어야 한다.
윤희숙 혁신위가 ‘국민과 당원에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며 첫째 尹과의 단절 당헌당규에 새기겠다, 둘째 계엄사태와 친윤계 중심 당 운영, 셋째 이준석 전 대표 퇴출, 넷째 대선 후보 단일화 시도 등에 대해 반성, 다섯째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 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른 것, 여섯째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도 국민의 는 높이를 판단하지 못한 것, 일곱째 상향식 공천으로 전환 등을 내세웠으나 이것은 혁신대상으로 약하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역량있는 혁신위라면 첫째 왜 혁신해야 하는지 혁신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예를들어 국민의 신뢰회복과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30세대와 중도층과 수도권을 확장 가능한 정책정당, 실력정당으로 이미지 변신, 둘째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의 혁신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보수의 정체성인 자유시장과 안보와 법치는 유지하되 사회적 약자와 청년과 여성과 수도권 민심을 포용하는 방향과 소통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의 혁신의 내용으로서 사람과 정책과 정치문화와 정당구조로 파악되며, 인적혁신으로는 단순히 낡은 인물 정리와 유능한 인재영입이 나이가 아닌 능력 중심의 정치활동으로 평가해야 하며, 정책혁신으로서는 전통적 보수가치인 시장경제, 안보, 법치에다 공정, 자율, 책임이라는 보수이념의 현대화와 무미건조한 복지에서 자립기반 강화와 지속가능한 복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하며, 정치문화의 혁신은 권위주의적인 막말과 선동의 정쟁중심 정치에서 정책중심의 정치로 전환해야 하며, 공천과 선거제도의 개혁에는 투명한 기준과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위반하는 당협위원장을 퇴출시켜야 하며, 변화하는 민심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실용과 유연성, 공감과 민생의 요구를 수렴하는 따뜻한 실용보수로 전환해야 한다.
기타 민주정당이 삼가야 할 과제는 사당화, 계파정치와 줄서기, 선동적 포퓰리즘, 불투명한 공천과 권한 남용,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의식, 당론 반대에 대한 억압, 유권자와 단절 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전의 대한민국의 현실적 상황이 첫째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 약 22명에 대한 더민주당의 탄핵발의로 국정 마비, 둘째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과 경찰 등의 특활비 전액삭감, 셋째 재해대책과 아이 돌봄과 청년 일자리, 군의 처우개선에 관련한 예산의 광범위한 삭감, 넷째 더민주당 대표 이재명 제1심 선고 전 대규모 시위로 판사 겁박, 다섯째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의 헌정질서 교란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동했는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다름 아닌 윤희숙 바로 너라면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이래도 헌재판결을 떠나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문제있나?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할 혁신 중의 혁신은 당원 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으로서, 바로 정치 권력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을 정치의 중심에 두고, 권력투쟁 중심이 아닌 민생중심의 정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