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김명수 칼럼】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이 겹쳐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철강업, 반도체, 자동차산업 등 전통 주력 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버티는 상가와 사무실은 공실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며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대내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와 내수침체, 정책 부재에 있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리스크를 크게 안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내적으로 

첫째,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심각하다.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주력 산업은 고비용 구조와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로 점차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동시에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대만, 중국,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둘째,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자영업자의 도산이 늘고 있다.

셋째, 정책 부재 역시 문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단기적 인기 영합과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 이는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경제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미국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등으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흐름도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중 갈등은 기술·무역 전쟁으로 번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나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투자 압력을 주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고금리·고물가라는 ‘3고 현상’이 겹치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정치 공방이 아닌 다음 네가지 실질적 정책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는데 가속화하여야 한다

전통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AI·바이오·우주·그린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세금 부담 경감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중산층이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금융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적 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경제권과의 협상에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적 외교·경제 전략팀을 운영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대규모 투자 약속보다는 현실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경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정치적 안정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 확보다.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가적 위기 앞에서 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위태로운 교차로”에 서 있다. 세계적 격변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따라 추락할 수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정책,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국제 협상에서의 냉철한 전략이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결국 답은 국민 속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김명수 주필 소개>

김명수는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산 1,000조 원 규모의 메가뱅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08년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재직 당시 은행 내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산업은행을 CIB(민영은행)와 KOFC(정책금융공사)로 분리해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대내외적인 여건의 미성숙으로 좌절된 바 있다.

현재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으로 활약하며 노동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법학박사로서 최근 저술한 <노동정책의 배신>, <금융정책의 배신>, <선도국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103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포럼 이사장, HQ인베스트먼트 회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금융 현장 경험을 갖춘 금융 전문가이며, (주)퓨텍을 직접 경영했던 전문경영인이기도 하다.

현재는 제4차 산업혁명 및 AI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KLA 코리아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