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선‘ 높이 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김경일 시장 “차별 경험치 않도록 노력”
김경일 시장 “차별 경험치 않도록 노력”

【SJB세종TV=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지난 4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시(市)는 지난 2014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뒤, 2020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별영향평가위를 통해 성차별 요소를 개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이 2020년 36.8%에서 2024년 82.8%로 증가한 사례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시가 정책을 개선한 우수 사례는 △시민축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를 ‘유소년 축구단’에서 ‘유소년유소녀 축구단’으로 변경, ‘축구는 남성 전용 스포츠’란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성별의 차별 없는 예산 배분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입영 시, 병역의무자인 남성 뿐 아니라, 지원에 따른 여성의 현역 복무 시에도 특별휴가를 부여한 점이 주효했다.
또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가장 많았던 남성 질환 예방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개설, 노인상담센터의 저조한 남성 수혜 비율을 제고하는 등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남성을 배제하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일조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시장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의 근간”이라며 “모든 시민이 정책으로부터 배제와 차별을 경험치 않도록 정책을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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