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박남주 기자】 앞으론 접경지역 내 농민들이 통행 제한을 받지 않고 사전에 알 수 있어 자유로운 통행과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북단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사진)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8일 접경지역 내 농민들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공동)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지역 농민들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의 제한적 영농(계획)활동, 각종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 제약과 안보 위험 요소들로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히 통행 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민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땐 지체없이 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농민들의 영농활동과 안보상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군사기지보호법상 불가피하게 통행 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토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해 소통하고 있는 협의의 틀을 제도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안보상 불가피한 제약이 있더라도 농민들의 기본적인 영농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 농민들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