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이사장 “공유부 활용 실현 중요”
정균승 교수 ‘지역형 기본소득 모델‘ 제시
황우현 교수 ‘남북 재생에너지 시설’ 제안
김경일 시장 “기본사회 실현···지방이 앞장”
【SJB세종TV=박남주 기자】 2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정부 주도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전국 확산을 다짐했다.
회장도시를 맡고 있는 파주시는 지난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을 갖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 △차별과 소외, 불평등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사회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란 비전을 선포하고, 기본사회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킬 것을 선언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주민 보건복지,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윤후덕·박정·김영환·윤종군·서미화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김경일 지방정부협의회장(파주시장)을 비롯한 회원, 단체장, 강남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강남훈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사회’란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특히 공유부(富)를 활용한 기본사회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균승 군산대 교수는 기본사회 정책제안 사례 발표 통해 지역 내 산재한 재생에너지 및 농업·관광 자원을 통합·활용해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형식의 지역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으며, 황우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비무장지대(DMZ)에 친환경에너지벨트를 구축, 생태·기후 협력공간으로 전환해 남북한 공동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일 시장은 기본사회는 비용 낭비가 아닌, 모든 국민의 ‘가능성’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여정에 지방정부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전 선포식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지방정부가 국민 앞에 선언한 첫걸음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협의회는 앞으로 지역 차원의 정책 실험과 제도화를 통해 기본사회의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에너지·돌봄·주거·교통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기본사회 정책모델을 개발·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