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통학회ㆍ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 주관
국비 보전 법제화 당위성 및 해법제시
【SJB세종TV=최정현 기자】 대전교통공사는 노사가 함께 도시철도 노후시설 투자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토론회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대전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대전교통학회(회장 유정훈)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19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로 시작해 대한교통학회 연세대 김진희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부, 지자체,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여명이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어르신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확대 시행됐다. 이후 무임수송제도는 국가 정책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스란히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와 달리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무임수송 손실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대전교통공사를 비롯한 각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
올해 들어서도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5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선캠프에, 7월에는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각각 전달하고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은 7228억원이며, 대전은 125억원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손실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도시철도 노후시설 투자비 재원도 마련해야 하는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경영상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365일 멈추지 않는‘시민의 발’도시철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중단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도시철도 국비 보전 법제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