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박남주 기자】 남동발전을 포함한 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의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후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단 한 곳도 체출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이 가운데 남동발전만 2026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을 뿐, 나머지 발전사들은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2023년 제정 당시,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형 모델 확산을 위해 마련됐음에도 발전공기업들은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당초 윤석열 정부 임기 만료 때인 2027년까지 계획이 없어 이 기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역 분산형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제로’ 상태다”며 “제도를 무색케하는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발전공기업이 여전히 석탄·LNG 중심 발전에 머무른다면 분산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요원하다”며 “정부와 발전사들은 시급히 분산에너지 시범사업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추진, 제도 취지를 살리라”고 호통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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