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기능 마비’···피해 국민이 떠안아
새 정부 ‘정책 추진·인사 조정’ 어려워
위법 행위···‘인사 적정성 재검토’ 시급
박수현 의원, 문체부 등 國監자료 분석
【SJB세종TV=박남주 기자】 윤석열 정권 말기 때 공공기관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알박기 인사’가 성행(盛行)해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부여·청양군)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등의 국감자료를 분석해 배포한 2024년 ‘12.3 비상계엄선포’ 때부터 지난 '6.3 대선' 때까지 이들 기관의 인사가 급히 단행돼 주요 기관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尹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을 중심으로 총 136명의 주요 인사를 감행(敢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 아니라, 인사 시점도 윤 전 대통령이 1월 19일 구속된 이후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기까지 총 72명의 인사가 단행됐다.
특히 대표적 알박기 인사로 지적된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996년 행정고시 합격 뒤, 짧은 문체부 경력과 문화예술 분야 관련 경험 부족으로 인해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및 행정과 거리가 먼 인사여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알박기 인사’가 반복되면, 새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 추진과 인사 조정이 어려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인사가 문제라고 할 순 없지만,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