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전 예방 시, 확인 의무화 필수
인천과 경기도 663곳 중 445곳 '슬쩍'
용혜인 의원, 4개 시·도 소방본부 조사
【SJB세종TV=박남주 기자】 대형건축물 10곳 중 7곳이 소방감리 보고서만 믿고 완공을 승인해 제2의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를 재연치 않으려면 현장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화재 이후에도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등 소방의 예방행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 소방본부의 최근 1년간 소방시설 완공검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반얀트리 리조트 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건축물이 현장 확인없이 소방감리결과보고서 만으로 완공 승인이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가 발생한 부산에서도 대형건축물 99개소 중 66개소(66.67%)가 현장 확인없이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완공검사를 갈음한 것으로 확인됐고, 인천과 경기도 각각 158개소 중 124개소(78.48%), 505개소 중 321개소(63.56%)가 현장확인 없이 소방시설 완공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용 의원은 “타 분야 공사와 같이 소방시설 완공 검사 시, 소방관서 또는 제3의 전문가의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건축주가 감리업자를 선정케하는 지금의 구조에선 부실감리가 빈발할 수밖에 없다”며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지자체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등 부실감리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