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비중 높은 쿠팡·CLS·CFS 도입 의향
월 자율근무제 불안정 노동권리 보장 실험
【SJB세종TV=박남주 기자】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구조와 일용직·긱 (Gig) 노동 등 불안정 고용이 공존하는 이중구조 문제를 안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보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일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불규칙한 소득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乙)이 15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누구나 안정적 고용 속에서, 일하고 싶은 날, 원하는 만큼 일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월 자율근무제’ 실험을 제안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플랫폼 배송, 물류, 문화콘텐츠, IT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형태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제도가 여전히 상시·전일제 노동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약 250만 명 이상이 고용보험 미적용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쿠팡 등 대형 물류기업에선 일용직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이 제안한 월 자율근무제는 노동자의 자율성과 고용안정성을 함께 보장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1년 등 일정 기간 고용계약을 체결하되, 노동자가 월별로 5일, 10일, 15일 등 근무일 수를 자유롭게 선택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되면 노동자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사회안전망이 확보되고, 가족 돌봄, 학업, 건강 등 개인 상황에 맞는 근로 설계가 가능해지며, 기업도 인력수요 예측이 가능해 인사관리 효율화와 인력 운용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월 자율근무제 실험 제안은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사회를 향한 새로운 고용 실험”이라며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혁신적 제도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쿠팡 CLS 와 쿠팡 CFS는 박 의원의 이같은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노동부가 법적·제도적 틀을 함께 논의해 준다면 월 자율근무제 실험에 적극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