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안 작년 대비 문체부 51.5%↑
성공적인 R&D로 창의적 문화국가 성과 내야
박수현 의원, 콘텐츠 진흥원 ‘國監자료’ 분석
【SJB세종TV=박남주 기자】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문화체육관광부 R&D(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 수년간 지지부진(遲遲不進)해 새 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 국정과제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부여·청양군)이 콘텐츠 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총 8건의 사업 평가는 ‘보통’ 7건, ‘미흡’ 1건에 불과했다.
국가 R&D 성과 평가는 부처‘자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 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하며, 문체부 R&D 사업은 2021년부터 콘진원이 ‘전문 기관’으로 지정돼 전담하고 있다.
5년간 평가된 사업들은 △2021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 개발’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 등 3건과 △2023년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 1건 △2024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저작권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개발’ 등 2건 △2025년 ‘글로벌 가상 공연 핵심기술 개발’, ‘관광 서비스 혁신 성장 연구개발’ 등 2건이다.
이들 6개 사업은 이 기간에 모두 ‘보통’ 평가를 받았고, 2025년 2개 사업은 각각 ‘미흡’과 ‘보통’으로 평가됐다.
결국 문체부의 이같은 R&D 사업들은 이재명 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 달성을 위한 국정과제인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어서 효율적 추진과 성과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박 의원은 “새 정부 들어 국가R&D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 R&D는 더 큰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R&D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창의적 문화국가’란 새 정부의 문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