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는 원청이 챙기고’ 책임자는 없어
숙련노동 단절 ‘산업재해 반복’ 되풀이
박정 의원, 국감장서 외주화 문제 지적
【SJB세종TV박남주기자】 발전소의 위험은 하청노동자가 감당하고, 평가는 원청이 챙기면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 산업안전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 은 지난 23일 국내 발전 5사(남동·서부·중부·남부·동서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들 발전 5사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 발전사 산재 발생의 85%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고, 정비와 보수·하역 등 가장 위험한 공정이 외주화됐다”며 “이 구조가 숙련노동의 단절과 산업재해의 반복을 낳고 있다”고 직시했다.
실제로 서부발전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 원, 한전 KPS 는 8200만 원인데 반해 민간하청업체 근로자는 3800만 원 수준에 머물 뿐 아니라, 근속연수도 3 년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이젠 발전 5사가 ‘계약의 원청’ 을 넘어 ‘안전의 원청’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
그는 이를 위해 공공정비직 공공성 강화를 예로들어 위험공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토록 전환해 장기근속·숙련 중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장기근속자·무사고 근로자에게 숙련등급을 부여해 숙련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비숙련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정비 교육체계를 마련, 지속 가능한 예방시스템 확보하는 ‘직무교육 통합플랫폼’ 구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은 법령보다 현장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며 “발전 5사가 공공정비직 강화와 숙련인력 육성, 교육통합체계를 공동 추진하면 산업안전의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