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예산' 둘러싼 신경전 불보듯
대미투자특별법·관세협상 타결 ‘도마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내달 2일 관심
【SJB세종TV=박남주 기자】 국회는 3일 ‘국민 주권시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728조 원 규모)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두고 여야 모두 민생 예산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타결될지 의문이다.
상황이 이러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과 '대미 투자 특별법' 등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어서 관세협상안 세부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한판 승부가 점쳐진다.
실제로 성평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는 국정감사가 끝나 사실상 예산 심사 체제로 전환된 분위기다.
1차 격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5일 예산안 공청회 △6~7일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2~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별론 △국방위(5일) △법제사법(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7일) 등이 정부 예산안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는 예비심사 결과를 놓고 종합심사에 나선다.
이어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가동돼 예산의 증·감 여부를 논의한 뒤,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보다 8%가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새해(내년) 예산안을 편성,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간주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복안이다.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초혁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에총력을 기울일 심산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등 국비 보조율도 상향키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 현금성·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인데, 특히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내달 2일까지인 데다,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통과될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