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박남주 칼럼】 한미 간 양국 정상이 한때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관세협상을 APEC이 열린 경주에서 만나 극적으로 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대미투자 3500억 달러의 세부 집행 방안과 관세 조정에 합의한 것이다.

안보협상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에 동의(同意)하며 다음 협의를 약속했다.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국익 우선의 큰 틀을 살리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관세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방식은 2000억 달러의 현금성 직접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을 통해 구성키로 했다.

직접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10년간 나눠 투자키로 하면서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외환시장에 우려가 발생할 경우 납입 시기나 금액 조정 등 추가 조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수익배분은 5대5로 그다지 나쁘지 않고, 원금회수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20년 내에 원리금 전액 상환이 어렵다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투자안정성을 보완한 것도 큰 성과다.

조선협력을 강화하면서 이 부분을 투자액의 일부로 돌린 것도 성과인데, 조선협력 사업에 투입되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되, 투자 뿐 아니라 보증까지 포함시켜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줄였다.

양측은 실질적 조치의 일환으로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대미 투자의 반대급부로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과 동일한 15%를 적용받게 된 것은 관련 업체들로선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하기로 했고, 의약품과 목재의 경우는 최혜국(最惠國) 대우, 항공기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등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은 무관세 적용을 받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두 나라가 공감대를 이룬 점도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의 잠항능력을 들먹이며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연료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에 대한 협조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핵잠수함 추진을 언급한 것은 북핵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약속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처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크게 환영하며 기대감을 한층 부풀리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하룻밤 자고나기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는데,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핵잠수함 승인 소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 똑똑한 협상가다.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핵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협정을 개정해 사거리와 중량, 연료 제한 등을 해제한 결정으로 군사전략적 안보이익은 물론, 우주발사체 기술의 획기적 전기를 만든 것과 같은 큰 진전"이라고 거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만큼, 민주당의 안보 역량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안보 역량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낸 경제 성과를 국민 모두가 환호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41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지원 의원은 남은 외교 과제 중 하나로 '북미정상회담'을 꼽았다. 그는 경주 행사가 끝난 뒤, 향후 관세 협상에 대한 대응 및 평가할 때 대통령께서 이번 협상 관계 부처 공무원들을 포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님, 참모님들 정말 수고 많았다"며 "주가지수는 또 오르겠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이제라도 해야겠다"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이어 "옥에 티는 기대했던 북미정상회담의 불발이다. 그러나 머지 않아 김정은은 트럼프의 황금 같은 두 제안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은 반드시 열린다"고 확신했다.

이렇듯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불확실성의 일부만 걷혔을 뿐,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세부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진 관세와 통상 현안의 디테일(detail)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