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대전에 모두 1만 2437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을 보급된 가운데 지난 7월 말 현재 여전히 5351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입주했으나 상황이 개선돼 수급자 신분을 벗어난 일반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세대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종성 동구의회 의장이 거주하는 판암 주공아파트 4단지는 전 세대가 최초 입주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등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세대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음 입주할 때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입주 후 경제상황이 나아져 그 세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벗어나도 정해진 임대료만 지급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김종성 의장도 지난 2002년 사업부도와 수술 등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동구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세비를 지급받는 등 수급자 신분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김종성 동구의회 의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수급자 자격은 벗어났지만 재산이 전혀 없어 다른 거주지를 구할 형편도 아니고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도 있고 단지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면서 힘이 되어 주길 바라고 있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이사 갈 형편도 안 되는 만큼 계속 거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급자격을 벗어나도 정해진 임대료만 내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와 거주지를 옮길 수 없는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수급자격을 갖추고도 입주하지 못하고 수년째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의 입장과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기초의회 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동구의회는 최근 대전장애인인권포럼에서 대전지역 광역 및 기초의회와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결과’ 우수의회로 선정 되는가 하면 동구의회 의원 3명이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등 장애인 복지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비춰볼 때 김종성 동구의회 의장의 영구임대주택 지속 거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 입주 대기자는 “한번 입주하면 수급자격을 벗어나도 나가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제도는 분명 모순을 갖고 있다”라며 “더욱이 기초의회 의장까지 지내시는 분이 수급자격을 벗어나도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것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급 대상자들에게 박탈감을 더해주는 비도덕적 처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