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산 44-1번지 세칭 연애골에 산삼농원 개발을 두고 주민들과 업체, 그리고 중재에 나서야할 금산군이 마찰을 빚고 있다. ▲ 신대리 주민들이 3일 오전 금산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업체가 산삼농원이 아니라 석산개발에 목적을 두고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임도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대리 주민 50여명은 3일 오전 8시 마을 입구에 집결해 임대한 버스를 타고 금산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임도개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금산군과 대전시의 경계선에 위치해 조용한 시골마을 이었던 신대리가 요동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산삼농원개발(주)(대표 김중기)가 지난해 신대리 산 44-1 외 1개소의 임야를 매입하고 금산군청에 산림경영 및 산림관리를 목적으로 임도개설을 신고해 왔다.
이에 군 산림정책과에서는 2011년 8월 임도개설 현장조사를 벌여 13.5도의 평균 경사도(통과기준 평균 25도 이내)로 임도개설을 허가해 줬다.
여기까지는 신대리 주민들도 상당부분 업체와 군청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마을 입구에서부터 농원 개발 방향으로 123m, 폭 5m의 임도 개설이다.
주민들은 “기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도 웬만한 차량은 지나갈 수 있는 폭인데 굳이 90도 경사에 가까운 산을 깎아 임도를 개설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며 “더욱이 업체 측에서 임도를 내려는 산과 기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 사이에는 적지 않은 계곡물이 흐르는 하천을 끼고 있어 산을 깎아 도로를 낼 경우 산사태 및 하천수의 흐름이나 유속을 바꿔 폭우시 주민들이 큰 물난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90도에 가깝게 경사졌을 뿐만 아니라 암반으로 뒤덮인 산을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임도를 개설한다는 것은 관광농원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 석산으로 개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을 입구의 임도개설과 관련 금산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로 아직 개설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소유주가 임도개설을 하겠다는데 행정적으로 이를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가 박동철 금산군수가 이날 오전 10시경 주민 대표들을 종합상황실로 불러 사태 해결에 나섰다. ▲ 신대리 주민 대표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박동철 금산군수와 관계공무원들
박 군수는 “하천경계에 옹벽을 치는 것 등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며 산림정책과, 도시개발담당, 하천계 담당자들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업체 측과도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 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박 군수는 또 “공무원들이 주민들 편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만큼 군청을 믿고 기다려 달라”며 “석산 개발로 변경되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이 해산직전 군청을 찾은 산삼농원개발(주) 김중기 대표는 “부지 매입과정부터 농원을 만들려고 한 것이지 절대 다른 용도로 변경할 의사가 없다”라며 “임도 문제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마을입구에 개설하려는 임도 예정지는 기자가 실제 답사한 결과 직각에 가까운 암벽산 이어서 아무리 사유지라 해도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임도를 다시 개설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게 했다. ▲ 가설물 앞으로 보이는 산이 마을입구에서부터 임도를 개설하려는 산으로 거의 직각에 가까운 경사에 암벽산이다.
궁극적으로 석산 개발을 위해서라는 주민들의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게 주민 편익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금산군의 진솔한 노력과 사업 목적 자체가 관광농원 개발이라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업체 측의 진지한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