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TV = 김은지 기자]
문화재청이 국내에 사례가 전무한 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s 이하 HIA)를 요구해 공주시 제2금강교 건설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해 제2금강교 문화재 현상변경 4차로 심의가 불허된 가운데 다음 달부터 HIA를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9월까지 평가결과와 함께 현상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HIA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에 대해 인·허가 등을 하기 전 그 건설로 인해 문화재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되는 자문단이라고 볼수 있다.
지난 2011년 국내에 처음으로 ‘HIA 지침서’를 이코모스한국위원회에서 발행했지만 이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이와 관련 시 문화재과 관계자는 “국내 사례가 없는 만큼 관련 자료가 부족하며 이코모스한국위원회의 지침서와 해외의 일부 사례를 참고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족한 자료를 근거로 (HIA)시로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만 제2금강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선 꼭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국내 문화재에 HIA를 적용된 사례가 전무한 만큼 자료가 부족하고 이코모스와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자문단(심사위원)이 구성되지만 국내 문화재와 관련, 공정성을 위해 직접 참여는 하지 않게 되어있다.
이로인해 공주시는 HIA 선정 시, 해외 자문단 중 제2금강교와 같은 비슷한 사례를 적용해 평가한 기관을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호주, 독일, 네덜란드, 싱가폴(대학기관, 사설기관) 등이 있다.
이런 규정 등을 볼 때 국내에선 자문단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가 행정절차상 해외 기관과 직접 계약을 하기란 쉽지않다. 결국 ‘국토연구원’ 등을 통해 지원받아 2단계에 걸쳐 기관을 선정하고 체결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제2금강교 건설 관련, 문화재청이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의 소리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다. 저희도 초기에는 HIA는 생각지도 못했고 공산성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HIA)검토를 받지 않았을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는 유산영향평가(HIA)를 받기 위해 다음 달부터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자문단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사례가 없어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