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산 아니 태산이라할지도 정상과 계곡이 있듯이 지는 해가 있으면 뜨는 해도 있다.

동아일보는 약2년 전 ‘2018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청와대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기소된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라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그 전모가 드러냈다.

물론 그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져질 것이나, 동아일보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은 송철호 현 울산광역시장과 청와대 백원우 전 대통령비서관 등이 연루된 사건으로서 A4용지 71쪽 분량으로 정리한 공소장 전문을 적법하게 입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2월 7일 공개된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의 핵심내용은,

첫째 대한민국의 콘트롤타워인 청와대가 불법으로 지난 6.13공직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공직자를 선출하는 각종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수행해야 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닌 비리사건을 조작, 주도적으로 생산한 후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

셋째 조작된 비리사건을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지방선거 약 4개월 전만해도 현저히 높았던 후보는 낙선했고, 현저히 낮았던 후보는 당선되는 선거조작이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일어났다.

이 공소장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관련한 공소장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다.

이것은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실에서부터 경찰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선거에 개입했고, 특정후보가 양보하는 대신 매관매직도 시도한 전대미문의 부정선거가 당시 비서실장과 문 대통령에게까지 수사의 불길이 붙게 되었고, 특히 공소장에서는 대통령이 거명된 흔적이 40회나 된다는 것이다.

울산시장선거 사건의 공소장에는 개입된 13명 중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으로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외에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과 피고인 송철호,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문해주,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 피고인 황운하 등의 공직선거법위반과 ‘김기현 울산시장 및 주변인들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과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청와대에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수사 청탁’에 따른 있을 수도 없는 각종 야바위 수법이 동원된 것이다.

그 결과 2018년 2월 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였던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 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 결국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인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였다.

당시 송철호 더민주당 울산광역시장 후보는 불과 지방선거 7개월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 고문을 맡았으며,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문재인 친구 송철호’라는 구호까지 쓰게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연루되었을까? 또 8전9기의 송철호에게 어떤 지원을 했을까?

이런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밝혀지자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500여명이 울산시장 선거공작에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공개 질의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탄핵돼야 한다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또 전국의 377개 대학에서 6000여명 회원을 둔 교수 단체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지난 11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관련한 성명서에서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그러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다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각 정당은 4.15총선에 준비하면서 공천할 후보를 추천하는 등 공직선거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사건에 연루된 13명의 인사중 기소된 피고인 황운하 정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청와대 균형비서관 장환석 행정관 등이 더민주당의 공천신청을 했고, 사실상 공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올해 7월에 공수처법의 실시를 의식했는지 공소사실은 부인하면서 검찰과 싸울 것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일련의 울산시장선거의 부정선거가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불길이 가지 않도록 이에 대한 수사검사들의 대대적 숙청인사를 하더니, 공소장 공개거부에 이어 검사들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로 나누겠다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제 추미애 장관의 부도덕한 노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차례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 비서실 조직 중 8곳이 일사분란하게 개입한 사실과 평소 문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한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혹은 송철호 관련 기소장에 대통령이 40회 거론되는데도 전혀 관계없는 일인지 말이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자진사퇴를 거론하지 않았나?

더 이상 법률전문가인 문재인 대통령이 고의로 이를 회피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에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사실대로 밝히고, 사실이면 대통령의 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