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 움직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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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 움직임 주목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0.05.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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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운동본부,선관위에 청구인 대표 증명신청
-일각에선 사유와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지적있어 논란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민소환의 적절성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대응 총력 시기에 진행되는 주민소환 움직임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8일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김정섭 시장은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묵살하고 불통으로 일관했다"며 "공주 인구가 빠져나가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주민소환을 시작하게 됐다"고 주민소환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내세운 구체적 사유는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 공주보 해체 반대의견 묵살, 공예품전시관 리모델링 혈세 낭비 등을 했다는 것이다.

청구인 대표는 "김 시장은 의회 동의 없이 독단으로 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며 "본인이 만든 100인 소통 위원회에서도 매년 개최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마저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공주보 철거와 관련해선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공주보 철거 반대를 의결하고 공주시 설문조사 참여자 97.9%(754명)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외면했다"며 "김 시장이 민심을 외면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뒤로한 채 당리당략만 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민소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백제문화제는 충남도와 부여군이 함께 예산을 투입해 개최하는 충남 대표 축제로서 개최시기 등의 결정을 공주시장 단독으로 정할 사안이 못되고 공주보 철거문제도 개인의 정치적 신념은 밝힐 수 있지만 정부 부처 소관의 결정과정 참여엔 한계가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불러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 교부신청서를 받은 공주 선관위는 7일 이내인 25일까지 대표자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해 발표해야 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관위는 주민소환 청구 대표 증명서와 함께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부도 같이 전달한다.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는 이날부터 60일간 주민소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공주시 선거권자는 9만2795명이다. 선거권자의 15%인 1만3920명의 서명을 받으면 김정섭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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