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朝三暮四)한 문재인의 망조인사? - 세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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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朝三暮四)한 문재인의 망조인사? - 세종tv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7.0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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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朝三暮四(조삼모사) “아침에는 세 개이든 것이 저녁에는 네 개”라는 뜻으로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름”의 비유하는 것으로 간사(奸邪)한 꾀를 써서 남을 속임을 이르는 말로서, 잔머리를 굴려도 별수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청와대가 여권에선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4선·서울 구로갑) 의원을 검토하면서, 아울러 송영길·홍익표 의원 등의 발탁 가능성이 검토되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될 경우 현 서훈 국정원장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그럴 경우 공석이 된 국정원장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될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종석은 그의 전력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어서도 안되었지만, 국정원장에 임명된다면 나라의 안보를 통째로 포기하고 북한에 넘겨주는 격으로 우려할 것이다.

우선 국가정보원장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와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장관급의 정무직 공무원이 된다.

임종석1966년생(54)의 전라남도 장흥출신으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의 무기재료공학 학사로서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의장이었을 때 임수경의 불법방북을 주도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 수배에서 갖은 방법으로 도망치다가 1989년 말 체포, 5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김영삼 정부때인 1993특별사면되어 3년 반만에 석방되었다.

    

임종석은 이런 불법방북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으며, 경찰수배에 도망다닌 자를 국정원장 운운하며 인사권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며 “임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이든 해야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상당하다”고 했다는 것은 간보기를 한 후 별 문제가 없다면 임명하겠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누구의 딜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인사권에 대한 최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최악인사이자,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무리한 망조인사로 보인다.

국가대사를 망칠 수 있는 인사는 철회되어야 하며, 국가의 체제와 계속성은 유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다면 이것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포기하려는 의도이거나 정보와 보안을 기망하는 망조인사로서, 대한민국을 이끈 역대 대통령들의 무리한 인사는 있어도 전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위험한 망조인사는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는 적재적소의 원칙으로서, 직무와 인재의 유기적 기능관리를 통한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만족을 실현해야 하며, 국가적인 의미에서 보면 임종석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것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인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보다 더 해악이 많은 사례가 될 것이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며, 교훈이 되어야 하고, 원칙을 벗어난 권력은 언제나 단죄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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