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공허한 메아리만 울려퍼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만은 야당이 국민을 향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 이왕에 할바에는 여당의 잘못을 콕콕 집어내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최선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는 말로 시간이나 끌고 있는 모습도 한심스럽다. 그나마 다수의 여당이 봐주는 때문에 가능한것이 아닌가.
여당이 맘만 먹으면 못할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헌법을 개정하는데 국회의원 2/3로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 재석 과반수로 고칠 수 있다고 결의하면 할 수도 있는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가. 여당이 그 동안 휘둘러 온 것을 보면 헌법개정인들 못할것이 없지 않겠는가. 법사위에서 토론도 없이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그들의 위대한 행위는 국회속기록에 남아 있을터이니 후에 그들이 야당으로 추락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다수의 힘의 논리로 여당의 위세를 발휘하는 현 시점에서 여당은 그들이 하는 일들이 국민이 부여한 민주주의의 정당한 방법이라고 거리킴 없이 말하고 있는데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뿐이다.
여당의 올챙이 의원이기는 하지만 판·검사에 한해서 선출직에 나서기 위해서 퇴임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이게 될법이나 한 말인가. 본인은 퇴임후 1개월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마당에 겨우 생각해낸 것이 그런 꼼수밖에 없단 말인가. 북한 괴뢰집단도 그런 법안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 힘을 믿고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은가.
그런가 하면 여당의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외교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미국이 핵무기를 5,000개나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북한을 옹호하는듯한 이런 발언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송영길 의원이 야당이었을 때 나는 그 사람만은 참신한 정치인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산이었음을 알고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었다.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은 어데로 갔는가? 퇴근 후에 남대문 시장에서 마주치는 시민과 소주 한 잔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그 말은 메아리되어 살아진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청와대에서 A4 용지에 써서 읽기만 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으니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지금 나라가 너무 불안하다. 첫째 코로나19로 남의 나라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확실한 대책이 없으니 누구를 믿어야 할까. 집권자들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은들 비난으로만 들릴터이니 한숨뿐인 힘 없는 국민만 서러울 뿐이다. 이제 서둔다고 해도 백신이 올 날은 언제쯤일까. 님을 기다리는 속타는 마음같아 애달픈 심정을 다독일 길이 없다.
공수처란 옥상옥의 사정기관을 만들려고 혈안이 된 느낌인데 왜 공수처가 그렇게 필요한것인지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을뿐더러 공수처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국민들에게 아무런 홍보도 없이 여당만이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법안이요 기관이 아닌가. 아마도 권력자들 사이에 무슨 흑막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공수처라는 괴물같은 사정기관을 만들어 누구를 잡으려고 할까. 조선의 사헌부도 아니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를 보는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다. 하기야 고위공직자에 한정된 듯한 기관이니 일반 국민과는 상관이 없느듯도 싶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을 벌벌 떨게 하는 공수처 앞에 누가 바른말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것인가.
지금 집권여당이란 사람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집권연장과 권력남용에만 있는것처럼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전정부의 대통령을 둘씩이나 감옥으로 보내고, 대법원장과 정보부장을 구속시키고 그 외에 많은 인사들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감옥으로 보낼 때 국민들은 윤석열에게 몹시 불쾌하고 권력의 사냥개로 토사구팽 당할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기수파기라는 관례를 깨고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대통령은 윤석열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가감없이 수사하라는 덕담을 한 모양인데 충성심이 강한 윤석열은 그것이 대통령이 그냥 덕담으로 한 말인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빗을 많이 졌다고 말하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건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싸움판으로 만들더니 윤석열을 차기 대권 후보 1위에 오르도록 만들었다. 적폐청산 한다고 할때만 해도 윤석열은 형편없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보였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앞에 서고 청와대가 뒤에 서고 여당이 포를 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은 스타가 되었다.
이제 윤석열은 아마도 공수처의 희생양이 될것이 뻔한데 이제 총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할 수도 없게 되었다. 법무부에서 어떤 처리를 하던 간에 법적인 다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걸고 있어야 싸움이 될 것이다. 만일 사임을 해서 민간이 된다면 그들이 말 하듯이 공수처의 1호 대상으로 보기 좋게 감옥행이 될것이 눈에 보인다.
대통령과 여당은 좀 분수를 알고 국민을 받들지는 못할지라도 국가를 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가가 어디로 갈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해 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의 반듯한 나라이기를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