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연관된 불법행위에 대해 가맹점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주시와 울산시, 경기 김포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허위 가맹점을 등록한 뒤 보조금을 타낸 일당 20명이 지난 3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최고 한도액을 집중 결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결제 패턴을 보인 해당 가맹점의 부정사용 의심행위를 포착했다.
이후 3차례에 걸쳐 실거래 내역 증빙 등을 요청한 뒤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5월 지역화폐 가맹점 이용중지, 7월 가맹점 취소 조치를 내려 더 이상의 악용 사례를 차단했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주페이 가맹점 불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우선, 가맹점 승인 요청 업소에 대한 사전 현지 실사를 보다 철저히 한 뒤 가맹점을 승인하고 이후 업종과 업태, 취급상품 등을 불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결제 패턴 등 부정사용 의심행위가 포착되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주페이 운영 대행업체인 KT와 모니터링을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맹점 대표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등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정태 경제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공주페이의 도입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