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개최된 대덕구의회 제256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덕구는 대덕문화관광재단 조례안, 지방공무원 증원 조례안을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힘을 빌려 통과시켰다.
대덕구는 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구경제진흥재단, 대덕복지재단에 대해 올해까지 설립을 마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덕구에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요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다.
재단 출연금, 인건비,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재단을 세 개씩이나 무리하게 설립하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대덕구는 민선7기 들어서 재정 자립도가 13.82%으로 하락했고, 재정 자주도도 29,02%로 낮아지고, 구의 재정 상태가 열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3개씩이나 설립하여 한다. 그러면 20명이 넘는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늘어나는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자기사람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채용되는 직원들의 밥그릇만 주민 세금으로 채워주고,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재단 설립은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대덕구의 공무원 증원 또한 지역주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다. 민선7기에 들어와 대덕구는 지방공무원을 대폭 증원하여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는데, 대덕구의 인구가 2021년 2월 기준 175,988명으로 2017년 민선6기 동시기보다 16,073명이 줄어들었는데도 공무원은 89명, 공무직 직원은 32명이 증원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기도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조직개편을 통해 1국 1과 6팀을 증설하고 18명의 신규 공무원을 추가로 증원하려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곳곳에서 지역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는 이런 시기에 고통 분담은 못할망정 구민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의 세금으로 철밥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든다.
구비로 지급 되어야 할 공무원이 계속해서 증원이 된다면 대덕구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전임 구청장들은 공무원 증원에 신중을 기했고 세수를 아끼려 직원들과 함께 고심을 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엄격히 제한해 왔음을 집행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재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수당의 힘을 믿고 밀어부치기식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대덕구청장은 무분별한 재단 설립추진과 공무원 증원을 즉각 철회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구정을 펼쳐 주기 바란다.
2021년 3월 24일
국민의힘 대덕구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