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선언에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고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최근 마인크래프트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된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 할 때”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로 청소년 수면 부족과 게임 과몰입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해야 한다”면서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도입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만 가로막고 있는 셈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가정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게임산업 업계에 대해서도 “게임 과몰입을 해소할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들 마음도 헤아려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게임규제강국의 오명을 벗고 게임산업강국으로 다시 도약하자”고 덧붙였다.
<첨부>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할 때”
‘게임 셧다운제’로
청소년 수면 부족과 게임 과몰입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해야 합니다.
‘게임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었다면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에
걸림돌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해도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1년 도입 후 10년이 지나도록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괜히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만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면,
이제는 재검토할 때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가정의 자율적 선태권을 존중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부모가 요청하는 대로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도
‘강제적 셧다운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심야에만 못하게 막는다고
게임 과몰입을 막을 순 없습니다.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으로,
자기 이름 대신 부모 이름으로,
국산 게임 대신 외국 게임으로,
심야시간 대신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계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효과도 없는 규제를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낫습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무작정 폐지에 반대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세상 변화에 눈감고
고리타분한 주장만 되뇌니까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임산업 업계에서도
학부모님들 걱정을 덜어드릴 방안을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해소할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들 마음도
헤아려야 합니다.
셧다운제를 셧다운하고
새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합시다!
게임규제강국의 오명을 벗고
게임산업강국으로 다시 도약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