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와 그렇지 않은 국제사회의 시각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제재 완화 주장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법에 명시된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만이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며,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한 제재 완화 주장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배영래 기자 다른기사 보기